[문자 공개]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합의한 실제 사

"계약 파기"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처럼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협상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조금이나마 불안과 걱정을 덜고,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갑작스러운 전세계약 파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도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새로운 집을 사게 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계약 파기 상황 배경

2.1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 계약 문제

2025년 여름, 기존 A세입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2.2 전세자금 대출 문제 발생

문제는 새로 전세계약을 하기로한 B세입자로부터 가계약금(계약금중 일부)을 받은 뒤 계약서 작성을 몇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6.27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고 약 한달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B세입자는 달라진 대출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대출가능 금액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넣은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받기전 문자로 주고받은 전세계약 내용에는 분명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부동산으로 부터 전달받은 문자내용중 일부입니다.

결국 B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3. 실제 계약 파기 사례 문자메세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아래와 같은 문자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아실수 있겠죠.

4. 계약금 반환 협상 과정

4.1 원칙적으로는 반환 불가였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새로 계약하기로한 임차인 일방 파기의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 입장되어보니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것이 아님을 알기에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무작정 돌려주지 않는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4.2 임대인의 배려로 절반 환급 합의

결국 계약금 500만원 중 절반인 25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줄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정도 선에서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 짓고 다음 세입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5.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 3가지

5.1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전세 계약 시, 파기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 여부"는 나중에 큰 다툼이 될 수 있어요.

5.2 전세자금 대출 조건 사전 확인 필수

세입자라면,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나 소득 조건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5.3 감정보다 합의를 우선시하자

무리하게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는,

서로 입장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6.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경험이 곧 노하우

이번 전세계약 파기 경험은 저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결국은 합리적 협상과 소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은 문서보다도 사람이 만든다는 말,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